법령 회사정리법 제2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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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2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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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명장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백창훈 1 안범수 1 김병옥 1 박동식 1 김인만 1 이용구 1 지관엽 1 김남진 1 이영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8. 30. 자 2017마60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다16305 판결
  [입회금반환][미간행]
   입회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다1548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5.7.15.(230),1143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민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4년

4. 전주지법 2004. 8. 13. 선고 2004가합1225 판결
  [정리채권확인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525]
   정리채권확인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30. 자 2002라241 결정
  [회사정리][미간행]
   회사정리
   회사정리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다6271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3.11.1.(189),2072]
   배당이의
   회사정리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1349 판결
  [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][공2001.2.15.(124),374]
  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다63 판결
  [정리채권][집39(2)민,30;공1991.6.1,(897),1359]
   정리채권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0년

9. 부산고법 1990. 2. 15. 선고 88나2168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][하집1990(1),398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87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87. 7. 29. 선고 86가합2350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  [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][하집1987(3),260]
  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회사정리절차법

1973년

11. 서울고법 1973. 11. 8. 선고 73나1110 제7만사부판결 : 상고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59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회사정리법